[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음주운전으로 구공판에 넘겨졌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기 마련이다.
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절차로 이 과정에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해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강윤석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 구공판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 구공판 절차와 재판 일정의 이해
구공판 처분을 받은 경우 보통 재판이 열리기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 법원에서 소환장이 발송되면 그에 맞춰 준비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강윤석 변호사는 구공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충분한 서류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구공판 일정이 잡히면 피고인에게는 서류 준비와 변론 자료 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양형자료와 같은 자료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구공판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서류는 양형자료이다. 양형자료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서류이다. 이는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처벌 수위를 낮출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강 변호사는 "양형자료로는 반성문과 탄원서가 대표적이다. 반성문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탄원서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감경해달라는 취지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 반성문과 탄원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반성문과 탄원서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이다. 반성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동안의 행동을 성찰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강 변호사는 "반성문은 감정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원서는 피고인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형식으로 작성된다"라고 조언했다.
◇ 감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구공판을 앞두고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감형 가능성이다. 음주운전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감형 요소가 적은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감형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철저한 준비와 대처에 달려있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이나 처벌은 매우 엄격하지만 적절한 양형자료 제출과 진정성 있는 반성이 뒷받침된다면 감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짧은 기간 내에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법원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강윤석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그러므로 가족들의 어려움과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탄원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경찰과의 관계, 진심 어린 사과가 중요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관과의 충돌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법원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진심으로 사과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이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경찰관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강 변호사는 "경찰과의 관계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음주운전 구공판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다. 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형자료, 반성문, 탄원서와 같은 서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구공판을 앞둔 이들에게 "충분한 자료 준비와 진심 어린 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가족의 어려움과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경찰관과의 관계 회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반성이 구공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 률자문 도움 :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강윤석 대표 변호사>
Copyright ⓒ 잡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