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 점유, 농협은행 66.40%, 신한은행 14.8% 장악
은행들, 지자체·교육청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로 출혈경쟁
김현정 의원 "독과점 구조 허물어 상생모델로 가야"
[포인트경제]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지역 공공금고의 8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이와같은 심각한 독과점화를 허물고 지방 금고 상생모델로 가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ATM기 /사진=뉴시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체 지역금융 535조원 가운데 농협은행이 362조원, 신한은행이 81조원으로 이 두 은행의 점유율의 합이 81.2%에 달한다.
공공기관 금고란 '주거래은행'을 의미한다. 지자체장 등이 소관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수입금 수납, 비용 지급 등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이다.
대부분 복수 금고(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분리)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가운데 농협과 신한은행이 각각 39.4%, 12.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57개 시군 금고 가운데 농협이 67.7%인 174개, 신한은행이 7.7%인 20개를 확보해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 농협은행은 17개 교육청 중에서 16개의 금고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 기업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기업 시장점유율 합이 75% 이상일 때 독과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공금고 시장 독과점화가 여전하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금융권의 금고경쟁이 자금력과 영업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 지자체나 교육청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 통해 출혈경쟁
12개 은행이 금고유치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6749억원(지난 10월 기준)에 이르는데 이 중 신한은행은 2345억원, 농협은행은 2222억원을 제공하기로 해 이 두 은행의 협력사업비 합은 전체의 66%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은행들의 협력사업비를 놓고 제 살 깎기식 경쟁을 벌이면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금융소비자 부담을 늘리거나 주주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각종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일부 기금을 제외하면 이자도 거의 없는데다 대외신뢰도 향상, 거액 예금, 공무원 고객 확보까지 가능해 출혈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
일부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허물어 지방 풀뿌리 금융과 상생모델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해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지방재투자를 평가해서 금고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있지만 여기에 지역 농수임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라며 “은행과 지역 상호금융 또는 지역내 상호금융들간 협력을 통해 지방금고가 지역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경제와 동반상승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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