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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휴대전화 문자 스팸 유형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접수된 성인광고 스팸 신고는 996만 7534건이었다. 이는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978만 1355건)을 넘어선 것이다.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202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인터넷진흥원은 스팸문자 신고를 받으면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지난 2019년에는 51만 4254건이 신고됐지만 2020년 84만 3685건, 2021년 100만 742건, 2022년 118만 9820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1월~8월 신고 건의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10만 5036건에 대해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409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다만 이는 성인 스팸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신고 조치 내역이다.
불법 스팸 문자가 증가하자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성매매 사이트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한 상황이다. 방심위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성매매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9월 성매매 정보 심의 3만 5945건, 시정요구 3만 5545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성인 스팸문자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 미성년자도 왜곡된 성 관념에 기반한 스팸문자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불법 성매매 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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