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국감증인 나서 "내가 법정에 섰냐" 고성…"국회 모욕" 野 반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야?"
대북전단 살포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대북 전단 위법성 추궁에 국회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비유하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소란이 일었다.
박 대표는 이날 외통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질의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북한에서는 위법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아는 법적 상식에서는 위법이 아니다"며 "2000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항공안전법) 무혐의로 나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윤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허가받지 않은 전단 살포가 위법이라고 따지자 박 대표는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와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니냐. 기다려보시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윤 의원이 "증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을 준수한다고 했지 않았느냐"며 추궁성 질의가 이어지자 박 대표는 격앙된 태도로 "내가 법정에 섰느냐"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냐고"라며 고성을 질렀다.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북한에서 국회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국감장에는 경악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웃음소리가 터지며 소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이재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주민 안전 우려, 저작권법 및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 과거 박 대표의 폭행 혐의 등을 거론할 때마다 박 대표는 "모욕하지 말라", "자꾸 손가락질 하지 말라", "재판장도 아니지 않으냐"며 매번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실정법 위반 지적에도 "글쎄, 조금 위반했지만"이라고 인정하는 듯하다가도 "감옥에 가더라도 괜찮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위원장이 박 대표를 엄중히 경고하고 사과도 받아내라고 요청했다.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모욕한 데 대한 고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석기 위원장은 박 대표를 향해 "언성을 높이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면서도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박 대표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의도에 관해 "북한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2005년부터 대북전단을 보냈다"면서 "김정은이 원자탄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을 공개 살포하는 이유에 대해선 "대북전단에 대한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열 번 보내면 한 번 정도 공개 살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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