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밀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GP 검증 부실했다? '북한은 지하시설 숨기고, 우리는 모두 파괴'

2018년 12월 12일 진행된 북한 GP 검증 과정에서 북측은 지하시설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검증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증단이 지하시설로 보이는 입구를 발견하고 의문을 제기하자, 북한군은 이를 '샘물'과 '지하 물탱크'라고 주장하며 검증을 회피했다.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검증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완전파괴된 북측 GP를 검증하는 모습. 2018.12.12.(사진=국방부 제공) / 사진 = 뉴시스

 

계획적인 검증 방해 행위

북한은 사전 통보 없이 '지뢰지대 표지판'을 설치해 우리 군 검증단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국방부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가, 22일 비밀 해제되면서 공개됐다.

GP 복구 북한은 2~3개월만에... 대한민국은....

유용원 의원은 "당시 북한 GP는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못했기 때문에 2~3개월 만에 신속 복구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 측 GP는 지하시설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도 2033년에야 복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유용원 의원, '가짜평화쇼' 주장

유용원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GP 불능화 시도는 우리 국민을 속인 '가짜평화쇼',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시 북한 GP 부실 검증 발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