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기재위] 수출입은행 “체코 원전 수주 장기 저리 대출 불가능”

[2024국감_기재위] 수출입은행 “체코 원전 수주 장기 저리 대출 불가능”

폴리뉴스 2024-10-22 16:02:38 신고

[사진=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연합뉴스 제공)]
[사진=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체코 원전 역마진 금융지원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행장은 2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날 국감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역마진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자 “수출신용협약상으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마진이 좀 적어질 수는 있지만 역마진이 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윤 행장은 “역마진이 난다고 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저희를 제소해 문제가 될 수 있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OECD 수출신용협약을 지킨다면 특성 금융지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경쟁에서 떨어진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렇게 했다면 OECD에 문제를 삼을 것”이라며 “체코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마진 금융지원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관심서한에 ‘가장 호의적인’이란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윤 행장은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 수주과정에서 발한 관심서한에 ‘가장 호의적인’ 이란 내용이 담긴 것은 관행”이라며 “‘Most favorable’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강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수출신용협약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리 금리나 최장기간으로 우대조건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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