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정무위] 강민국 의원 "시중은행, 지자체 금고 선정에 수천억 출연" 지적

주요 시중은행 현금인출기.[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전국에서 영업하는 시중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을 위해 수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협력사업비로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은행과의 경쟁이 과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권이 지자체에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출연한 현금은 2조51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가장 많은 출연금을 지자체에 준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1조36억원에 달한다. 이어 ▲NH농협은행 6061억원 ▲우리은행 4058억원 ▲KB국민은행 145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2~4 년을 주기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은행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평가해 금고은행을 선정한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이 있고 여기에 출연금 평가 배점이 있다.

7월말 현재 지자체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은 12개 은행이다. 이들 은행에 지자체가 제시한 출연금은 총 1조1389원이다. 은행이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은 6487억원 규모다.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지자체 수는 농협은행이 18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24개, 국민은행 19개, 우리은행 15개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 규모는 신한은행이 2345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농협은행 1965억원, 우리은행 606억원, 국민은행 592억원 등이다.

강민국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시중은행이 특정 지자체의 금고선정을 위해 수천억원대 천문학적 수준의 현금을 출연금으로 쏟아 붓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의 지자체 금고은행에 선정되기 위한 과도한 출혈경쟁을 줄이고 막대한 재정을 지닌 시중은행 등에 집중된 지자체 금고 선정을 지양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