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고교 및 대학 동창, 연예인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물 등 허위영상물을 700여개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부터 본인이 직접 텔레그램을 통해 2개의 지인능욕방 채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와 방 참가자들로부터 여성 지인의 인적사항 및 일상사진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개설한 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인의 일상 사진 혹은 인적 사항, 완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올려야 했다.
특히 A씨는 이렇게 파악된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뒤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죄 행각은 텔레그램방에 함께 있던 제보자 B씨가 피해자에게 범죄 사실을 알린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1만500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18년 불법 합성물을 유포하다 처벌 받았던 전력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채널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추적 단서를 확인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범행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개정에 따라 소지·구입·저장·시청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딥페이크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학생이 27명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딥페이크 피해 학생은 841명이었다. 이는 지난 11일 기준 조사 당시 814명보다 27명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수사 의뢰도 16건 늘어난 총 448건이었으며, 피해 신고는 17건이 추가돼 총 53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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