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도 정책 서민금융 받는다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서민금융 대상에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도 넣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8월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6개월간 성실히 상환해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이번에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부실·폐업자 원금을 감면하는 우대 요건인 연계 교육 과정도 확대한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에다 추가로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 신보 재기 교육을 넣었다. 협약 기관도 꾸준히 확대해 더 다양한 기관 이용자에게 채무 조정 기회를 줄 방침이다.

내년 1월엔 소상공인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위해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를 이수한 뒤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채무자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신용 회복을 돕는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향후 제도 개선이 예정된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영업일당 새출발기금 평균 신청자 수는 기존 148명(2022년 10월~2024년 1월)에서 제도 개선 후 288명(9월 12일~10월15일)으로 26%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