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정부와 노조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빅5병원으로서 정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가운데, 참여 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시작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전공의의 근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의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구조전환 달성 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하는 등,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 중이다.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서울시내 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의 기관은 병상을 15% 삭감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현재 일반병상·특수병상·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등, 모두1803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시범사업의 병상 축소 대상인 일반병상은 1604개로, 일반병상의 15%를 축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병상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측은 사측과의 교섭 조건으로 공공병상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가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기로 했으며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은 9.7%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병상을 더 줄이는 것은 공공의료를 망치겠다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영태 서울병원장을 향해 "국가중앙병원의 역할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현장 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노조 측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시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노조 측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병원의 수익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미 서울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손실 1627억9000만원을 기록하며 국공립대 의료기관 중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상황이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병원에 6~8월분 급여비를 선지급하며 서울대병원은 총 674억원을 지급받았지만, 여전히 손실액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이 같은 난관이 예상됨에도 불구, 일부 대형 병원들은 정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취지가 중환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인데 중환자실은 기존에도 적자가 심했으므로 이번 사업으로 중환자실이 확대되면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이외에도 적자를 볼 여지는 있지만 병원은 시범사업에 꼭 참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융통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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