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원전 4개 담은 11차 전기본 연내 확정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38년까지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최대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4개 모듈) 신설을 포함한 15개년 법정계획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연내 확정을 위해 마지막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원전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추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전력망 확충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올 5월 발표한 실무안(초안)에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차 전기본 연내 확정을 위해 마지막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31일 11차 전기본 초안을 공개한 정부는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말 공청회까지 마쳤다. 앞으로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만 거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 공고하게 된다. 오는 25일 산업부 국정감사 후 국회 상암위 보고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앞선 이달 7일 국회 산자중기위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첨단산업 전력수요 확대에 대응해 원전과 신·재생 등 무탄소에너지(CFE)를 균형 있게 활용한 제11차 전기본을 올해 안으로 확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확정안은 앞서 공개한 초안을 대체로 유지한다. 원전과 신·재생업계에선 지금도 초안에 담긴 원전과 신·재생 발전설비 확충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선 반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올 9월 공청회 때도 초안의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환경부가 부처 간 협의 때 신·재생 추가 확대 필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11차 전기본 초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공격적인 CFE 발전설비 확대 계획이 잡혀 있다. 2023년 기준 40%에 못 미치는 CFE 발전비중을 2038년 70.2%까지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원전 비중은 30.7%에서 35.6%로, 신·재생 비중은 9.6%에서 32.9%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선 현재 각각 26.1기가와트(GW) 수준인 원전과 신·재생 설비를 2036년까지 각각 36.6GW, 115.5GW까지 늘려야 한다. 또 발전설비 증가에 맞춰 전력망 확충도 필요하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조감도. (사진=i-SMR 기술개발사업단)

4개 모듈로 이뤄진 SMR 1기 국내 건설 계획도 유지가 확실시된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지난 20일 “연말에 발표될 11차 전기본에 SMR 4개(모듈) 건설 계획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야권의 우려에도 11차 전기본 내 SMR 건설 계획에는 변화가 없으리란 걸 재확인한 것이다.

SMR은 신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대폭 높여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고 전 세계적으로 90여 모델이 첫 상업생산 경쟁을 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첫 시도이기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원전업계는 세계 SMR 시장 선점을 위해 추가 건설을 주장하고 대구광역시는 일찌감치 SMR 유치를 선언했다. 반면, 야권에선 첫 SMR의 시험운전과 상업운전을 사실상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에 대한 안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28년 상업운전을 위한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한국형 SMR(i-SMR)을 개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