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3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전·현 정부 관련 민감 사안들을 놓고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총장 탄핵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데 이어 '명태균 녹취록' 사건 제보자 강혜경 씨가 직접 감사장에 출두했다. (☞관련기사 보기 : '김건희 불기소' 지적에 검찰총장 "수사팀 최선 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공정거래조정원을, 기획재정위원회는 수출입은행·조폐공사·투자공사·재정정보원 등 기재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라남도·울산광역시를 감사했고, 농해수위는 해경청·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국토위는 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野 "체코 핵발전소 수익 부풀리기, 자금 지원 의혹"…수은 "금융지원 약속 없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체코 바라카 핵발전소 사업 수주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국감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부풀려진 수익성과 부실한 검토 상황"이 문제라며 "용산이 홍보하는 '24 조 원 잭팟'이 사실은 6조 원가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총사업비가 23.6조 원이라고 할 때, 수은 출장보고서에 나온 체코 기업의 사업 참여율은 65%가량"이라며 "전례에 따른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지급비용은 최대 10%"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15.3조와 2.4조를 제하면 한국 몫으로 남는 것은 6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박수민 의원이 "원자력(핵)발전소가 쟁치적 쟁점화되고 있다"며 "솔직히 아주 좋은 자본수출 기회",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내야 하는 돌파구"라고 해당 사업 의미를 강조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박 의원의 평가에 "체코는 저희와 신용등급도 비슷하고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어 비즈니스 상대로 아주 좋다. 본계약이 체결되고 금융협상이 되면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감을 표했다.
윤 행장은 바라카 핵발전소 프로젝트 관련, 정부 측으로부터 금융지원 요청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며 바라카 건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이 체코에 발급한 '관심 서한'도 "관례로 발급한 것"이며 "법적 구속성이 없다"고 했다.
"홍철호 정무수석 창업한 치킨 프랜차이즈, 일감몰아주기 의혹"
공정위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홍철호 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자녀에 대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와 일감몰아주기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고 공개 문제 제기에 나섰다.
김 의원은 "홍 정무수석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 '굽네치킨 소유구조를 보면, 닭고기 유통회사 '크레치코'는 홍 수석이 지분 98.5%를 소유하고 있고, 닭고기 가공·납품업체 '픞러스원'은 크레치코가 100%를, 가맹본사 '지앤푸드'는 홍 수석 동생 홍경호 씨가 67.5%를 소유했다. 엔팜이라는 닭고기부산물 취급업체는 홍 수석의 자녀 3명이 100%를 보유하고 있다"며 "2020년 홍 수석이 총선에서 낙마한 이후 (계열사를 정리하고) 닭고기 납품 건 100% 전부를 자녀들(엔팜)에게 몰아줬다. 그 결과 홍 수석 자녀들은 조그마한 닭 부산물 취급업체에서 연매출 1448억을 올리는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주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전형적인 편법적 경영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전향"이라고 주장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만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굽네치킨) 가맹본부는 2022년 4월 6개 협회 시세에 따른 변동가격제를 일시적으로만 적용하겠다고 했다가 2022년 7월 (영구 적용을) 일방 통보했다"며 "지난 9월 가맹점주협의회에서 이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사건 진행 경과를 물었다.
김 의원은 "변동가격제 도입 후 판매가에서 원료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기준 10% 이상 뛰었다"며 "가맹점주는 물론 소비자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익을 보는 것은 홍 수석과 그 자녀들"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저희한테 이첩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수석은 이날 <국민일보>에 한 해명에서 "현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플러스원과 크레치코는 굽네치킨 1호점 시절부터 닭을 도축해 납품한 기업들로 특수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해묵은 '양평고속도로' vs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공방도 이어져
국회 국토위의 도로공사 국정감사와 농해수위의 해경 대상 깜사에서는 지난해부터, 멀리는 지난 정부 당시부터 여야 간 정쟁 소재였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질의가 나왔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경제성 조사 과정과 관련,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사타·예타 조사결과가 국토부의 '강상면 대안' 언급 이후 달라졌다며 경제성 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복 의원은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교통량이 많은 것이 상식인데, 강상면 대안이 언급되고 나서 경제성 분석을 했더니 교통량이 완전히 거꾸로였다"며 "결과가 오염될 수밖에 없게 어떤 조작이 가미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김건희 여사 쪽(집안) 전체 29개 필지 중 14개 필지가 2016년부터 가압류가 돼 있었는데, (윤 대통령) 장모께서 출소하고 나서 가압류를 푼다"며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40억가량에 시세가가 형성되는데 당시에 설정돼 있던 가압류 금액은 18억 정도"라고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경제성 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 "말씀하신 교통량은 서울-양평 노선을 고려하지 않은 두 달간(의 교통량)"이라며 "(달라진 것은) 양평 노선 자체의 개통 효과"라고 해명했다.
함 사장은 이날 도로공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많다는 지적에 "도로공사 특성상 위험사업장이 다른 곳보다 9~10배 많아 제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다"고 했다가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질책을 들었다. 특히 함 사장과 19·20대 국회 당시 같은 친박계 동료 의원으로 지냈던 김도읍·김정재 의원도 "그런 태도는 바꿔야 한다", "답답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경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김종욱 해경청장에게 "2020년 9월 22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과정을 보면 해양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해경의 책무를 전부 다 방기했거나 도외시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군 총격 사망 첩보를 보고받았는데도 자신의 유엔(UN) 총회 연설이 더 중요하고 북한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서 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청장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감사 결과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사자 재판·수사가 진행중", "청장으로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부 결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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