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둘러싸고 체코원전 금융지원 역마진 논란

수출입은행 윤희성 행장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한지민 기자]

수출입은행 윤희성 행장이 역마진 우려에도 체코원전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이 나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체코원전 수주와 관련해 “원전 수출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전제로 말씀드린다”면서도 “수출의 과정이 투명했으면 좋겠다. 왜 자꾸 숨기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체코 두코바니 5호기와 6호기 건설사업 입찰 서류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공동으로 관심서한 종목으로 제출했다”라며 “(관심서한에) ‘사업을 수주한다면 좋은 조건은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을 참여시켜 준다면 OECD 규약에 맞춰 가장 최적의 금융조건, 금액, 만기, 이자 등을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무엇보다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만약 이 사업이 매우 우량한 사업이고 사업성, 경제성, 수익성이 확보되는 원전 프로젝트라면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면서도 “지금 중요한 건 수출입은행이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경제성과 사업성을 검토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은 “우리나라에 남는 실익이 뭔지 의문이 있다”며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우려되는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만큼 사업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윤희성 행장을 비록해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한지민 기자]

반면 여당에서는 수출입은행의 체코원전 수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심서한이라는 게 금융지원 약속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관심서한에 보면 금융조건, 흔히 말하는 대출금액, 대출 금리, 대출 기간 등 가장 기본적인 조건도 포함돼 있지 않는다. 금융제공을 확약한 게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관심서한은) 법적으로 구속성은 없고 금융지원을 약속하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저희가 강한 관심이 있다는 걸 표시하고 OECD에서 지켜야 하는 수출신용협약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리금리나 최장기간으로 우대조건으로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 제약 하에서 최우선적으로 최대금리를 주겠다는 의미”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윤 행장은 “저희 자금 조달비용이 일정 마진을 가산한 금리로 결정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신용협약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마진이 좀 적어질 수는 있지만 역마진은 날 수 없다”며 “만약 역마진이 난다면 OECD에서 저희를 제소를 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