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페북 등 플랫폼서 마약 유통 정보 여전히 활개[2024국감]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약 유통 정보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의 유해정보 유통이 늘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 마약류 유통 정보와 관련해 54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방심위 시정 요구는 △2019년 2131건 △2020년 3569건 △2021년 7144건 △2022년 1만5502건 △2023년 1만4045건으로 나타났다.

해외 플랫폼만 놓고 봤을 땐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마약류 매매 정보 관련 플랫폼별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올해 1~9월간 X(엑스·옛 트위터)가 3380건으로 가장 많았고, 텀블러(1330건), 페이스북(627건), 인스타그램(54건), 구글(46건), 유튜브(3건)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플랫폼은 네이버와 카카오 각 1건이었다.

구글의 경우 3분기까지만 집계했는데도 지난해 전체(14건)보다 3배 이상 늘었고 유튜브는 지난 3년간 없었으나 올해 3건이었다.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해 53건에서 1083% 증가했고 인스타그램도 지난해 12건에서 4배 이상 는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마약류나 임시 마약류를 매매한다며 연락처·거래 방법을 게시한 경우가 많았다.

박 의원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상 마약 유통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라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해외 플랫폼들이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데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방심위의 모니터 인력 증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