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불법 해외직구

사진 = 연합뉴스

해외직구 악용사건이 올해에만 100건을 훌쩍 넘기는 등 불법 해외직구 사례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소화 통관 절차인 ‘목록통관’을 신고한 수입 화물 중 불법·위해 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만 9369건에서 지난해 7만 5336건으로 91% 증가했다. 해외 직접구매에 적용되는 간소화 통관 절차를 악용한 사례가 2년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 608억 원 규모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 원,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건·68억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절,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내달 29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며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정품로스, 미러 등)가 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에 유의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