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언사, 오물 풍선 살포와 기괴한 소음을 담은 확성기 방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이를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민통선 지역인 경기 파주시 통일촌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 당국이 반평화적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긴장을 높여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최근 남북 긴장국면에서 대남확성기 소음 및 대북 전단 살포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우 의장이 직접 듣고자 열렸다. 우 의장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평양 무인기 사건과 북한의 경의·동해선 도로 일부 폭파로 군사적 긴장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우발적 충돌에 대한 불안감, 남북 양쪽의 확성기 방송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아주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잠정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상대 지역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남북이) 4차례나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도 대북 전단 금지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형사상 처벌이 따르는 것이 위헌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입법적 조치도 해나가되, 정부가 적극적·선제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긴장 완화 조치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접경지역은 가장 먼저 평화를 느끼고, 또 가장 먼저 대결과 적대의 분단 현실을 느끼는 곳"이라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갑)은 "근원적으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유연하게 북한과 대화를 해야한다"고 말했고,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도 "북한 뿐 아니라 미·중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국회의원대표단을 북한 특사로 보내자고 제안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남북 양측의 확성기 소음이 24시간 이어지고 있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낮에는 대북방송, 밤에는 대남방송으로 24시간 고통받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일상 생활 및 영농활동 위축에 대한 대책 및 특별법 마련 등을 요청했다.
파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창고 화재 발생 등 1억 3000여만원 상당의 주민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3건의 산불 피해(100여만원 상당 피해 추정)도 있었다.
또한 지난 9월 28일 밤부터 현재까지 주·야간 구분없이 실시하는 소음방송으로 대성동 주민(51세대 135명)들은 불면증·노이로제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통일촌 마을, 해마루촌 마을, 대성동 마을 등 인근 주민 2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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