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승인 발표하면 예산배정 공개가 관행…대만, 美군사공급망 일원 참여?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을 겨냥한 중국군의 무력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군이 미국의 승인 발표가 없음에도 미국산 스팅어 미사일 구매 예산을 편성해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내년도 국방예산과 관련한 입법원(국회) 심의를 앞두고 이같은 예산안 내역을 공개했다.
대만 국방부는 2031년까지 육군과 해군이 운용할 스팅어 미사일 구매 수량과 금액을 500기, 133억7천500만 대만달러(약 5천743억원)에서 2천530기, 690억1천600만 대만달러(약 2조9천억원)로 각각 상향 편성했다.
한 소식통은 대만이 무기 구매 시작 단계에서 비공개 '기밀 예산'으로 편성한 후 확정되면 이를 공개하는 이전의 군수 조달 방식과 달리 미국 측 승인 이전에 구매 예산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천수이볜 총통 시절 대만 정부가 1천580억 대만달러(약 6조7천억원)를 투입해 F-16 C/D 전투기 66대 구매 예산을 편성했으나,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행정부 승인을 얻지 못해 해당 전투기 구매가 흐지부지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측이 비공식 접촉을 통해 무기 판매와 관련한 윤곽이 잡히면 대만이 기밀 예산으로 편성하고, 미국이 해당 무기의 대만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하면 대만 측이 이듬해부터 해당 예산을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만 언론은 미국 측이 대만 현지 해당 미사일 제작과 조립 등을 위한 생산 권한을 대만 측에 부여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다면서 '사전 교감설'을 전했다.
그러나 대만 국방부는 이 미사일의 대만 내 생산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대만의 주미 대사 격인 위다레이 주미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TECRO) 대표는 지난 9일 보도된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 인터뷰에서 대만과 미국이 무기 공동 생산·연구개발(R&D)과 관련해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장비를 대만 내에서 생산 또는 조립해 대만을 미국 군사 공급망의 일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부 무기의 인도 지연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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