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한 후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을 당부했다. ⓒ 연합뉴스

폭력배들은 악성 사기를 비롯한 민생범죄 전반으로 그 조직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까지 침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을뿐 아니라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맞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며 "기존의 치안 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러한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는 한편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며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범죄가 일어난 후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돌이키기 어렵다"며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을 면밀히 감지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며 사전 범죄 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자유를 지킬 수 없고, 우리의 번영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경찰관 여러분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