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_환노위] 임이자 "폐수 배출 규정 위반 사업장 증가, 실효성 높은 점검 필요"

임이자 국회의원 [사진=임이자 의원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최근 5년간 폐수 배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이 증가하며, 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100%를 넘지만 오히려 폐수 배출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폐수 배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20,108개소에 달하며, 이는 약 13% 증가한 수치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380개소, 2020년 2,919개소, 2021년 3,628개소, 2022년 3,964개소, 2023년에는 3,879개소가 적발됐다. 올해 8월까지도 2,338개소가 위반으로 적발된 상황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로는 과태료 8,283건, 영업정지 1,375건, 사용중지 897건 등이 있었으며, 과징금 부과만으로 처분이 갈음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 5년간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약 97억1400만원에 달한다.

각 지역별로 보면, 충청남도의 위반 비율이 15.0%로 가장 높고, 제주 12.9%, 부산 12.4%, 경기도 11.5%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전체 점검 대상 사업장 중 약 10%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문제는 점검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만, 규정상 점검 횟수 대비 실제 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10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점검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