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영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됐을 뿐 아니라 또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범죄 대응 역량도 상당히 약화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재수사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났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지금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개정돼 직접 수사를 하면서 금융 범죄나 마약범죄에 대해 다시 예전처럼 대처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데 대해 송 의원이 "선관위나 인권위, 감사원에서 고발을 해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고 나면 이의신청이 없다"며 "인권위에서도 지적을 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데, 동료 법사위원님들이 법 개정에 앞아서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심 총장은 "그 법은 개정되는 게 여러 가지로 고발인들의 권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국회에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이 또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남발 문제점'을 말해달라고 하자, 심 총장은 "탄핵 소추가 되면 나중에 기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탄핵 재판 기간 동안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며 "그러면 검사로서는 쓸 수 없는 불이익을 얻게 된다"고 했다. 이어 "기각된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송 의원이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자, 심 총장은 "검찰이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고 개인이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법 집행에 큰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지난 2022년 4~5월에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이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대폭 축소된 바 있다. 같은 해 8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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