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브이로그 모니터링 후 차단조치 필요
BF 인증제도, 인센티브 도입으로 개선해야
입양기록물 관리 부실, 원본자료 확보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오전 국감의 주요 이슈는 ‘노인 일자리’ ‘아동인권침해’ 등이었다.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질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형이 아닌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시행한 지 3년이 됐는데도 지속가능성 관련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노인 일자리 참여를 받지 만일 자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더 젊은 사람을 쓸 것이다,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예산이 없다, 지속고용할 비용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등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인권침해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육아 브이로그(V-log)를 유튜브나 SNS에 게재하는 부모가 많이 늘었는데 이 때문에 아동이 주체가 아닌 상태에서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전진숙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은 해당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만 실시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후 문제 발견 즉시 아동보호 및 게시물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법적권한이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업해 문제해결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노인 공공형 일자리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다. 한지아 의원은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을 균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고령인구를 연령별로 세분화하고 맞춤형 노인정책을 개발하는 등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인권침해·성희롱 가해자 등이 자원봉사자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꾸준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인가”라고 물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은 “마땅히 조사연구를 해야 하지만 현재는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와 연계해 항목을 세세히 다루는 등 실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에게 질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인식개선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BF 인증기업에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해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경혜 원장은 “복지부와 잘 협의해 어떤 인센티브제가 유인책이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입양기록물과 관련해 질의했다. 그는 “입양기록물 관리기관 86개 중 원본 확보가 가능한 기관은 5개에 불과했다”며 “원본이 아닌 자료를 스캔해 전산화하면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령 기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증언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지 지난 10년간 복지부는 무얼 했나”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