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까지 온라인 마약정보 5442건...“해외 플랫폼 철저한 감시 필요”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구글, 메타 등 외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들에서 마약 유통 정보가 다수 확산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 마약류 유통 정보와 관련해 54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방심위 시정 요구는 ▲ 2019년 2131건 ▲2020년 3569건 ▲2021년 7144건 ▲2022년 1만5502건 ▲지난해 1만4045건이었다.

플랫폼별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구글 46건 ▲유튜브 3건 ▲엑스(옛 트위터) 3380건 ▲페이스북 627건 ▲인스타그램 54건 ▲텀블러 1330건이었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는 ▲네이버 1건 ▲카카오 1건이 방통위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14건에서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유튜브는 지난해까지 없었으나 올해 3건이 집계됐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53건에서 거의 12배 급증했고, 인스타그램 역시 12건에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마약류 판매를 암시하는 은어를 사용해 임시 마약류 매매 사실과 연락처, 거래 방법 등을 게시한 사례가 많았다.

박 의원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상 마약 유통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라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NS를 통한 마약 거래 정보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면서 “해외 플랫폼들이 마약, 딥페이크 음란물과 같은 유해 정보들을 차단하는 데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방심위의 모니터 인력 증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