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1일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 현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총은 한 대표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제안하고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와 비교해 매우 부족한 사용자의 대응 수단 마련이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했다. 손 회장은 "연공서열이 아니라 창의와 혁신으로 기업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확대 필요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우리의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한데 이걸 더 연장하는 건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 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이므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손 회장의 제안에 한 대표는 "정치가 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누가 제게 정치를 왜 하느냐고 하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답한다. 기업인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 의원 8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을 비롯한 경총 회장단 17명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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