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태형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분야의 국가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기술 유출은 지난 5년간 97건에 달한다. 이 중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국가 핵심기술을 목표로 한 기술유출이 특히 늘었다.
18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지난 2020년 17건에서 2023년 2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적발된 15건을 포함해 지난 5년간 97건으로 피해 규모는 약 23조원에 달한다.
특히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이 31건(32%)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40건(41%), 디스플레이 18건(19%)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비중이 높았다.
기술 유출 수법도 날로 고도화해 가고 있다. △국내 연구인력에게 이직을 제안해 기술 유출을 시도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설립하고 인력을 고용해 기술 유출 △국내 기업 인수하고 기술을 빼낸 뒤 국내에서 철수 등의 방식이 많이 이용됐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4조원을 투입해 독자 개발한 20나노 D램 반도체 핵심 공정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成都高真)을 설립해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전직 임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이 빼돌린 D램 반도체 공정기술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도 개발에 통상 4∼5년이 소요되는 핵심기술로 검찰은 청두가오전이 최종 양산에 성공했다면 삼성전자에게 최소 수십조원 규모의 피해를 줬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은 국내에 연구소를 위장한 자회사를 설립해 놓고 국내 배터리 셀 관련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한 사건을 적발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중국의 최대 SUV 차량 판매사가 국내 한 대학에 위장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 회사를 통해 배터리셀 핵심 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했던 A씨 등 삼성SDI와 SK온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게 막대한 연봉을 제시하며 이직을 제안했다. 이직을 받아들인 국내 기업 임직원들은 스마트폰 등으로 찍어뒀던 배터리셀 도면 등을 새 회사로 전달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처럼 날로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는 첨단기술의 영업비밀 알선 행위(브로커)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유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특허 빅데이터'를 이용해 해외에서 노릴 만한 위험 영역을 탐지하고 경찰·검찰·국정원 등 다른 방첩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4월 특허청을 방첩기관으로 지정했다. 필요하면 수사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한다. 기존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직 알선 브로커에 대해 직업소개소를 등록하지 않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만 적용해 처벌했다. 아울러 한국 자회사를 통해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신종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통상협정을 맺을 때 영업비밀 보호 강화 조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을 제안할 계획이다. 경쟁자의 기술이나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경쟁 방지 규정도 포함된다.
아울러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채용·이직처를 확대하기 위해 특허심사관 채용을 확대한다. 우수 숙련기술인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선정해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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