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 예산 적자가 1조 8,330억 달러에 달해,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적자 증가는 연방채무 이자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의료 프로그램, 군사 지출 증가도 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2024 회계연도 적자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1,380억 달러로, 2023 회계연도의 1조 695억 달러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연방 적자로, 코로나19 구제 프로그램이 시행된 2020년과 2021년 회계연도의 적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치다.
특히 금리 상승과 부채 증가가 맞물려 국채 이자 지출이 1조 1,330억 달러로 29% 급증한 것이 올해 적자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이는 노인 의료보험 및 국방비 지출을 웃도는 수치로, 미국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겼다. 다만 재정부 관계자는 GDP 대비 이자비용 비중이 3.93%로, 1991년 기록한 4.69%보다는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4 회계연도 연방 세입은 사상 최대치인 4조 9,190억 달러로 전년보다 11% 증가했으며, 지출은 10% 증가한 6조 7,520억 달러로 집계됐다. 사회보장제도와 연방 의료보험 지출이 각각 7%, 4% 증가했으며, 군사 프로그램 지출도 6% 증가해 8,260억 달러에 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사업이 대법원에서 부결되면서 2023 회계연도의 적자는 330억 달러가 감소했으나, 만약 해당 사업이 시행되었다면 적자는 2조 달러를 초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적자 증가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재정 관리를 더 잘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적자 증가는 그녀의 입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 싱크탱크인 연방예산문책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7조 5,000억 달러의 신규 부채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한 반면,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은 3조 5,0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백악관은 미국 경제의 강력한 성장과 청정에너지, 인프라, 선진 제조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투자를 강조하면서 재정 책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란다 영 백악관 예산실장은 "가장 부유한 계층과 대기업들이 자기 몫을 지불하도록 하고, 특수 이익집단에 대한 낭비적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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