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증가와 함께 선불업자들의 낙전 수입도 연간 약 48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이강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82개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9년 약 1조 6700억원에서 시작해, 2020년 2조 1586억원, 2021년 2조 9934억원, 2022년 2조 4771억원, 2023년 2조 692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약 2조 8890억원에 도달해 연간 기준으로 거의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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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카카오페이가 최고…낙전수입 1위는 티머니
올해 상반기에는 카카오페이가 5581억원(19.3%)으로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을 기록했다. 선물하기나 부의금 전달 등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뒤이어 에스엠하이플러스(2987억원), 한국조폐공사(2841억원), 네이버파이낸셜(2782억원), 티머니(2159억원) 등이 상위 기업으로 자리했다.
선불충전금의 증가와 함께, 낙전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낙전 수입이란 소비자가 구매한 정액 상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부가 수익을 말한다. 상법 제64조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5년 후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이강일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약 443억원, 2022년 421억원, 2023년 489억원으로 주요 선불업자들이 벌어들인 낙전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이미 239억원에 달했다. 특히 티머니가 전체 낙전 수입의 47.7%인 114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이강일 의원은 “낙전 수입이 기업의 수익원으로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선불충전금의 증가에 대응해 합리적인 낙전 수입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휴면처리된 예금이나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어 환급이 가능하지만, 선불충전금은 관련 법적 규제가 없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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