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급증하는데…디성센터 직원 1명이 1.2만건 삭제 지원

삭제요청 건수, 2021년 16.6만건→2023년 24.3만건…담당 직원은 반토막

김남희 의원 "여가부, 피해자 보호·신속한 삭제 위해 인력 보강 나서야"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 대책 마련 촉구 퍼포먼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제작과 유포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 직원은 정규직 27명과 기간제 2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부서별로 보면 삭제지원팀 15명, 상담연계팀 11명, 청소년보호팀 3명이다.

디성센터 인력은 2021년 41명에서 올해 29명으로 29.3% 줄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탐지한 뒤 삭제나 차단을 요청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삭제지원팀의 경우 같은 기간 30명에서 15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반면 디성센터에 요청된 삭제지원 건수는 2021년 16만6천905건, 2022년 20만6천908건, 2023년 24만3천607건 등 매년 약 4만건씩 불어났다.

올해는 6월까지 2021년과 비슷한 수치인 16만5천95건의 삭제 지원 요청이 접수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인당 떠맡아야 하는 삭제 지원 건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삭제지원팀 1명이 처리하는 삭제 지원 건수는 2021년 1만3천908건에서 2022년 1만7천242건, 2023년 2만4천36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6월 기준 1인당 평균 1만2천699건의 삭제 지원을 담당했다.

그러나 내년 디성센터의 정원은 현재보다 2명 증원되는 데 그쳤다.

김남희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응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상급기관인 여가부가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인력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건수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 93만8천건 가운데 29%(26만9천건)를 아직 지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e-mail]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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