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무상 교육 제대로 진행 어려워, 정부 대책 마련해야

제2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가선숙 의원)

가선숙 서산시의원은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으로 무상 교육이 제대로 진행 어렵다며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 의원은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6700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올해(9438억9800만 원)보다 99.4% 삭감된 것으로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매년 9000억 원 가량으로 예산에 반영됐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부담분 5% 역시 내년에 사라진다"며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련법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되는 탓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상태에서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 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중앙정부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거나, 항구적인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국회, 재정 당국, 교육청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교육예산 삭감은 단순한 재정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저 출생 문제의 근본 해결 방법의 핵심인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타깝다"라고 주장했다.

올해 9439억 여 원에서 내년도 예산 52억 6700만 원으로 교육예산 축소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 증가와 공교육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에는 1인당 약 480만 원에 달하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 중 1인당 140~145만 원 고교 교육의 부담은 부담은 다시금 고스란히 청소년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지금도 허리가 휘는 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는 학부모들은 벌써 부터 걱정이 태산일 것이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가난의 무게에 '고졸'조차 포기해야 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의지가 한 톨이라도 있었다면, 국회와 협의해 재원의 일몰 기한을 연장했으면 될 일이었으나 국회와의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99% 삭감을 결정했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적어도 교육만큼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담은 국가 정책이며,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원상복구 시키고, 그 피해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전가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정부와 국회에 부탁 드린다"고 주장했따.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