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10월 위기...尹 대통령, 김건희 리스크 해소에 통큰 결단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2024년 10월, 한국 정치의 판도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거대야당의 입법독주와 일방적 국감운영속에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휘둘리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국회는 연일 여야가 힘겨루기를 반복하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10.16재보궐선거가 있었던 16일에도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1일, 다음 달 1일 각각 국회·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등 대상 국감 증인명단 협상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문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맞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결국, 여야 협상이 불발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로 증인 채택이 의결됐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증인들을 대거 채택함으로써 국감현장에서 격렬한 여야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집권여당내 당정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미묘한 힘겨루기 속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여권의 지지율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10·16 재보궐선거의 결과와 함께 명태균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탄핵으로 파국을 맞았던 2016년 정국의 데자뷰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10.16재보궐선거, 여야 텃밭서 각각 승리...4곳중 2곳씩 승리

우선 10·16 재보궐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기초단체장 선거 4곳 중 2곳씩을 나눠 가지면서 이변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간 격전지로 떠올랐던 부산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이에 따라 다소 불안했던 한동훈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다소 강화되며, 당내 주류를 이루는 친윤계 의원에 맞서는 친한계 의원들의 저변을 확대할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끼리 치열한 3파전이 펼쳐졌던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민주당이 야권 대표성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 강화군수 보선과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승리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역시 진보진영 후보가 이겼다. 양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각자의 텃밭은 지켜내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리더십에 직접적인 정치적 타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어쨌든 10.16재보궐선거 결과 한동훈 대표는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 승리하면서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이재명 대표도 호남 지역의 승리로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다음 달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승리는 그에게 중요한 심리적 지지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 전남 지역 비례대표 선거에서 혁신당에 1위를 뺏긴 상황이었고, 민주당을 ‘호남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폈던 혁신당에 내줬다면 ‘호남 맹주’라는 정치적 지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컸다. 아울러 비명계 마저 다시 고개를 들 우려가 있었으나 일단 이런 부담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11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해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당내 주도권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번 10.16재보궐선거의 승패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야가 모두 자신의 안방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모두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면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을 주문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재명 대표는 거대야당 대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한 것을 과시함으로써 다음 달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혐의 1심 선고에 대비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진단했다.

전방위 확산하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대통령과 여권 전체 위기로 변모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10월 6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보궐선거가 끝난 10월 정치권은 김건희 리스크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들어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의 검찰 불기소 처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불기소 방침, 김대남의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논란, 그리고 명태균의 공천 개입 공모 의혹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며 여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같은 정치권의 위기감을 의식한 듯 16일 서울 용산공예관 투표소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투표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김건희 리스크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언론노출을 자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문제는 김건희 리스크가 점점 확산되면서 탄핵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명태균씨 여론조사 조작의혹과 이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등을 새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새 특검법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 8개 의혹에 덧붙여 이번에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 지방선거·총선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로 김 여사가 대선 경선 때 여론을 조작한 의혹’,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두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발의가 된다.

명태균 공개 메시지...야당 "남편 오빠면 바보.. 친오빠면 비선개입" 비판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매일 연락하고 자택을 수십차례 드나들며 정치적 조언을 해 왔다는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정치권을 강타했다. 명태균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서 김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제가 명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등 명 씨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명 씨가 공개한 문자 속에 '오빠'는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명 씨와 나눈 대화는 사적 대화에 불과하다고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통령실의 대응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친한계 인사들은 아예 대통령실이 섣부른 해명으로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친한계 의원인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친오빠라는 분은 왜 이 판에 끼고, 왜 명 씨를 만나냐”고 비판했다. 신 부총장은 “택시기사인 한 책임당원이 ‘김 여사는 명 씨한테는 그렇게 사과를 잘하더만 왜 국민들한테는 사과를 제대로 안 하냐’고 했다”며 “명 씨한테는 바로 굽신굽신하면서 사과드릴게요 하면서 왜 국민들한테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친오빠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설명이 잘 안 되고 석연치 않다. 그런 식의 해명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해명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데,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명태균 씨의 문자공개를 계기로 정부를 향한 공세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해명처럼 문자에 등장하는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라면 친오빠가 비선실세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 오빠가 친오빠라고 믿을 국민은 없다”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 무식하다고 말하는 걸 대선 때 이미 국민들이 들어서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2번째 국민 퀴즈"라며 "남편 오빠면 (윤 대통령은)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농단이 된다"고 꼬집었다. 한민수 대변인도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으면 또 다른 비선 개입이고, 거짓이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해명이 더욱 더 의혹을 부추기는 상황이고 결국 김건희 특검법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명씨는 계속해서 발언수위를 높이며 추가폭로를 예고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김 여사와 명씨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어떤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얼마나 많이 나눴는 지 전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명 씨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다"라며 "주고 받은 게 2000장이 넘는다. 진짜 중요한 것만 까도 200장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명 씨는 문자 속 오빠는 윤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이 나보고 일 잘한다며 보내온 '체리 따봉'도 있다"며 "사적 대화라고 하니 16일쯤 공적 대화도 올릴 수도 있다. 내가 허풍쟁이인지 아닌지(보라), 계속 까면 김건희 오빠가 또 나온다"고 용산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17일 명태균씨가 2022년 3월 대선을 열흘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매일 실시했고, 여론조사 결과 조작을 암시하는 듯한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자칫 명태균씨 선거개입 의혹이 대선 경선 결과 조작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명태균 사태로 10월 위기 실체화...여당내 이탈표 4명 주목

10월의 정치 상황은 이처럼 명태균 선거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결합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형국이다. 의-정 갈등에 따른 장기간 의료 공백 사태로 국민 불안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정황도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명태균의 김건희 공천 개입, 김대남의 김건희 십상시 발언 등 국정·당무 개입 등과 관련된 새로운 폭로도 쏟아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폭로되기 시작했던 2016년 가을, 박근혜 대통령이 겪었던 상황에 버금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주목되는 윤-한 독대...한동훈, 김건희 여사 관련 인적 쇄신 요구할 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세번째)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중단과 의혹규명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등 김건희 리스크 극복방안에 대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10.16 재보궐선거에서 텃밭을 지킨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있었던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 결과 국민의힘에서 4표가 이탈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대가 108명에서 106명으로 줄고, 기권과 무효 2명이 나와 4명이 이탈했으며, 이제 4명이 더 이탈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특검이 대통령의 턱 밑까지 올라온 셈이라는 얘기다. 이대로라면 현직 대통령의 탄핵 역시 불가능하지 않다는 전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더구나 재표결 직후 한동훈 대표는 친한동훈계 구축을 위해 보란 듯이 현직 국회의원 20여 명과 함께 만찬을 열고, 잇따라 원외위원장 95명과 오찬을 했다. 이제 10.16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의 텃밭을 지켜내며 리더십을 보인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건곤일척의 회동에 나설 태세다.

한동훈 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라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쇄신과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론을 주문하는 등 김 여사 문제를 정면돌파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 대표의 발언이 과연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얼마만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김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쇄신’을 요구한 데 대해 아예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면 부인하고 나섰다. 친윤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대표의 측근 그룹을 가리켜 ‘도곡동 7인회’라고 부르면서 반격하기도 했다. 한 대표가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친한계 세력화에 주력하면서 오히려 당내 분략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김건희 리스크 해법... “공정과 상식 따른 사법조치 뒤따라야” 한 목소리

여론의 질타와 정치권의 공세를 정면으로 맞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극복 방안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차재원 교수(부산카톨릭대)는 최근 폴리뉴스 칼럼에서 과거 ‘양김(兩金)’으로 불리며 한국 정치사를 풍미했던 두 전직 대통령의 결단을 비근한 예로 들었다. 차 교수는 “한보비리 사건에 연루된 아들 문제로 고심했던 김영삼, 이른바 ‘(아들) 3홍 비리’로 휘청했던 김대중. 두 사람 모두 자식 사랑 앞에서 밤잠을 못 이뤘다”면서 “하지만 민주화 투사에 ‘정치 9단’이었던 양김 대통령은 자식보다 나라 위한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국민의 기억에 살아남았다“고 했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 초보로 단숨에 대권을 거머쥐었지만 세상은, 정치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면서 ”민심을 등진, 아내 보호와 사랑은 절대 국민 감동으로 이어질 수 없다. 통속적 드라마 이상의 비극으로 끝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먼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내와 관련한 문제를 해명하고 책임을 보여야 한다“면서 ”단순히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게 진정성 있게 보이려면 그 조치가 한동훈의 요구보다 더 강하고 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마디로 사과 차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나설 당시 자신이 모토로 삼았던 ‘공정과 상식’에 의거한 사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능구 대표도 폴리뉴스 정국진단을 통해 ”김 여사 문제는 사과와 공개 활동 중단을 건의하고 수용한 정도의 땜질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제는 사과와 공개 활동의 중단은 땜질 처방“이라면서 ”지금 민심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은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윤-한 독대가) 빈손 독대로 끝나거나 정권의 안위만을 위한 땜질 처방을 내린다면 윤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 손잡고, 김건의 여사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으로 몰리는 대한민국의 비극을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정치의 미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단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