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던 국토부가 서민들의 반발에 결국 이를 점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의 규제를 잠정 유예하도록 수탁 운영 은행 등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최근 국토부는 디딤돌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 등에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디딤돌대출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80%였지만, 국토부는 이를 70%로 줄이고, 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시 서울 기준 5500만원이던 최우선변제금을 포함해 대출하던 것을 포함해 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도 아예 중단하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은행권은 2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며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디딤돌대출 한도를 줄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이 기습적으로 한도를 줄였다는 사실에 공분했다.
"서민들 고통받지 않도록 즉시 중단하라" 청원까지
17일, 청원 게시판에는 '디딤돌 대출 규제에 관한 청원' 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금대출을 취급하는 1금융에서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그금대출 취급 제한 방침 협조'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전 공지 없이 무차별적인 디딤돌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평생 내 집 마련이 목표였던 서민들은 갑작스러운 고통 앞에 놀여졌다. 이런 혼란을 틈타 은행들은 더 높은 금리의 대출로 유도하고 있다. 이게 정녕 가계대출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디딤돌 대출 하나만 희망으로 생각하며 곧 내 집을 기다리던 서민들에게 국토교통부와 금융권이 합심하여 내 집이 아닌 은행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디딤돌대출 규제 사항들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사전 고지도 없이 서민의 동아줄인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 한다.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명의 시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언제 대출이 제한될 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 남은 서민의 동아줄까지 끊어버리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며칠 새 뒤집힌 정책에 은행권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고객도 힘들도 은행도 혼란스럽고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또한 "너무 조속하게 이런 결정들이 이뤄졌다. 고객들 뿐 아니라 민원응대를 해야하는 직원들도 혼란을 겪고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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