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문체위] 박수현 의원 “예술인 복지 돕는 ‘예술인 패스’ 수도권 집중 심각…지역 예술인 혜택은 가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의원이 예술인패스 혜택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 속 할인 혜택 유형은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로 신설되었으나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혜택 사용처가 한 자리수에 불과 하는 등 예술인패스 사업마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패스는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등에 한해 공연·예술 분야 관람료 및 생활 속 할인 (카페, 숙박, 음식점 등)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예술인패스 발급 현황 및 혜택 사용처는 16만 1933명, 1055개로 2020년 대비 각각 1.75배, 1.8배 증가했지만 예술인패스 혜택 사용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분야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공연 혜택 사용처의 경우, 24년 8월 기준 전국 372개 중 61%(226개)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카페, 음식점, 병원 등의 할인을 통해 예술인들의 생활을 보조해주는 생활 속 할인 혜택은 전국 127개 사용처 중 59%(75개)가 수도권에 있다. 

전시 혜택 역시 전국 556개 사용처 중 31%가 수도권에 있어 불균형이 우려된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별 불균형을 넘어서 예술인패스 사용처에서 충청권이 소외되고 있음을 함께 지적했다. 

공연 혜택의 경우 전체 사용처 비중 중 수도권 61% > 영남권 20% > 호남권 9% > 충청권 6% > 강원제주권 4%이며 충청지역의 공연 혜택 사용처는 뒤에서 2번째로 부족하며, 전시 혜택의 경우 전체 사용처 비중 중 수도권 31% > 영남권 25% > 호남권 17% > 강원제주권 14% > 충청권 13%로 충청지역의 전시 혜택 사용처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박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패스의 사용률에 대한 통계 정보도 관리되고 있지 않아, 예술인들의 예술인 패스 실사용률 및 향후 개선방향과 관련 정보도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소득이 부족한 예술인들에게 예술인패스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혜택 사용처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혜택 사용처를 늘리고 예술인들이 수도권에 가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주 및 활동 지역 내에서도 예술인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서야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8명(86.6%)은 예술활동 수입은 월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