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국방위] 조국 의원 “해군의 ‘수병 없는 간부함’…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해군 입영률 저하 등 병력부족 상황에 대응하고자 해군은 2022년부터 전 함정 간부화/완전간부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함정의 핵심 인력인 부사관의 낮은 보직률로 인해 그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조국(비례대표)의원은 18일 해군이 발표한 함정 간부화/완전간부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해군은 2030년까지 간부 500명 투입, 병사 1200명 감축으로 총 700여 명의 병력감축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으나, 정작 초급간부의 충원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조 의원실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함정 근무 부사관의 보직률은 꾸준히 낮아져 왔다. 

2020년에는 89.9%에 달했던 보직률이 2021년에는 86.0%, 2022년 85.5%, 2023년 83.9%,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는 80.8%에 그쳤다. 

전체 함정 중 구축함 근무 부사관의 보직률은 더 빠르게 하락했다. 

2020년에는 86.8%였으나 2021년 82.3%, 2022년 81.4%, 2023년 76.7%로 떨어져 올해는 7월 말 기준 75.4%에 불과하다. 

해군의 간부화 시범함정 12척 중 절반인 6척에 해당하는 구축함은 해상기동부대의 주력 함정이다. 

그러나 현재는 구축함에서 필요로 하는 부사관 4명 중 1명이 부족한 셈이다. 

간부화 시범함 편성조정 과정에서 해군은 병사를 대체할 부사관 중 특히 하사의 투입을 대폭 늘렸다. 

해군은 18일 국정감사에서 ‘2022년~2024년 실시한 간부화/완전간부화를 통해 180명의 병력을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조 의원실의 확인 결과 해군은 병사 305명을 줄이는 대신 부사관 125명을 투입해 180명의 병력을 감축했는데, 투입된 간부 125명 중 123명은 하사였다. 

그런데 함정 근무 하사의 보직률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76.5%에서 2023년 74.8%,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61.8%로 최근 3년 15%p 가까이 급감하였다. 

특히 구축함 근무 하사의 보직률은 2022년 78.8%, 2023년 69.3%, 올해 7월 말 57.6%로, 하락세가 더 빨랐다. 

조 의원은 “간부화/완전간부화 시범사업 결과, 작전과 파병 임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간부들의 업무부담이 증가했다는 설문 응답 결과가 있었다”라며 “특히 초급간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중도 이탈 변수까지 고려하면, 해군의 계산대로 간부 1명이 병사 2.5명을 문제없이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우려를 표했다. 

이어 조 의원은 “병력 절감을 위한 해군의 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의 이탈 방지가 필수”라며 함정 근무 인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