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권 소송 75% 보험사 승…'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생명보험업권 안에서 발생한 소송의 전부승소율은 연간 75% 수준이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보험금 지급 관련해 생명보험사와 법적 소송을 할 경우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될까. 4명 중 1명만이 생보사에게 승소했다. 반대로 4건 중 3건은 보험사의 승소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생명보험업권 안에서 발생한 소송의 전부승소율은 연간 75% 수준이었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소비자가 소송을 걸더라도 4건 중 3건은 생보사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소비자는 보험 관련 분쟁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한다.

보험금 산정과 지급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는 물론 사실관계 판단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정보를 대부분 보험사가 쥔 상황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생보업권 소송 건수의 대부분은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088350), 교보생명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사는 그 규모에 있어 '생보 빅 3' 로 불린다. 

지난 2019년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3사의 소송 건수는 총 136건으로 전체 생보업권 소송 건수의 약 44%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2019년보다 더 늘어 한해 발생하는 생명보험 소송 건수의 절반이 넘는 약 53%(147건)가 '생보 빅 3' 관련 소송이었다 .

민 의원은 "생보 시장이 연간 지급액 95조원 규모의 '공룡시장'임을 고려하면 생보사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일부 승소도 아닌 생보사의 전부 승소율이 전체의 75%를 넘는다는 것은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 다툼이 생보사에 절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