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밀러웹을 통해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 5곳과 웹소설 사이트 1곳의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8월 한 달간 이들 사이트의 총 조회수는 22억5154만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총 방문 횟수는 2억6113만회로 집계됐으며,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가 중복된 경우를 제외한 순 방문자 수는 1224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사이트로 알려진 뉴토끼의 방문자 수는 1억3000만명이었으며, 이곳에서 유출된 웹툰 조회수는 약 11억5000만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이를 두고 “웹툰 플랫폼에서 방문자 수에 웹툰 대여료를 곱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산정함에 따라 단순 계산으로는 뉴토끼에서 한 달간 유출된 불법 웹툰 피해액을 약 398억 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불법 웹툰 사이트의 방문자 수에 웹툰 대여료인 300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 콘텐츠 피해액을 산정한다면 뉴토끼의 398억원의 피해액을 포함한 한 달 동안의 피해액은 약 78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해외 저작권 침해와 분쟁에 대응이 힘든 영세 기업과 개인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1년 18억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지난해 5억원, 올해 4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어려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은 근절 의지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은 플랫폼사, 작가와 협력해 불법 웹툰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결 의지는 미약하다”라며 “웹툰과 웹소설은 한 번 소비 되면 재소비가 잘되지 않는 ‘스낵 컬처’ 콘텐츠로, 초독의 가치가 중요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의 광고 배너는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로 강유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지난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에만 328명으로 10년 새 5.5배 폭증했다.
강 의원은 “청소년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불법 OTT, 웹툰, 웹소설 공유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광고 노출 배너를 통해 들어가는 등 매우 다양하다”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몇 년째 청소년 불법 도박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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