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침수 막을 ‘물막이판’ 10곳 중 4곳 없다…“취약계층 보호해야”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성동구 소재 주택가에서 한 주민이 반지하 가구에 설치된 물막이판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반지하 주택 10곳 중 4곳에 물막이판이 미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10곳 중 4곳은 여전히 미설치 상태로 남아있어 설치율이 저조했다.

물막이판은 지면과 맞닿은 반지하 주택 창문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물로, 집중호우 시 거치대에 물막이판을 끼워 침수를 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마포구 소재 침수취약 주택가를 찾아 “위험상황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물막이판이) 정확하게 설치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평소 주민들에게 사용방법을 적극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집주인 반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반지하 주택을 위해 구청별로 이동식·휴대용 물막이판을 충분히 확보함은 물론 구비장소, 사용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주민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올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중 설치를 완료한 가구는 7월 말 기준 58.7%(2만3243가구 중 1만3651가구 설치)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대상가구 중 설치율은 54.5%에 머물렀다. 

특히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침수방지시설을 희망하지 않는 가구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 2만1150가구가 설치 대상이었는데, 올해 들어 4866가구가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설치대상 2만2501가구 중 4738가구가 설치를 희망하지 않았다. 시에서 3회 이상 방문했음에도 부재중으로 희망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곳도 2894곳에 달했다. 

이처럼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가구들이 많아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수도권 지자체들은 설치 대상 가구 산정과 기금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설치 대상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4972가구가 설치를 바라지 않아 올해 설치 대상 가구를 99곳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재해로 인해 주택이 파손·침수될 시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총 주택가입률은 늘었으나 취약계층 가입률은 오히려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주택 가입률은 2020년 20.6%에서 올해 34.4%(7월 말 기준)로 증가했으나 취약계층 가입률은 14.9%에서 12.7%로 감소했다.

2022년 반지하 가구 침수 사망 사건이 있었던 서울 관악구의 경우, 경제취약계층 주택풍수해보험 가입자가 2020년 96건에서 올해는 단 2건만 가입이 유지 중이다.

조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폭우로 인해 불안에 떠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반지하 주택 등 수도권 취약계층이 기후변화 속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속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