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담임교사 23만5970명 중 3만6760명(15.6%)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1.1%를 기록했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2022년까지 14.8%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15%를 넘어섰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등이 뒤따랐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우선 배정받도록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2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직을 배정해야 하지만, 기간제 담임 교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담임교사 업무 과중 및 학부모·학생 민원 등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담임직을 꺼리는 정규직 교사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신규 정규교사 선발인원 감소도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5만5822명으로 지난 2019년(4만1198명)보다 3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사 10명 중 7명은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더 많은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전날(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 감축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원 54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교조는 교사들이 교육부가 제시한 평균 수업시수보다 더 많은 수업을 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제시한 ‘2023년 수업시수 평균’은 유치원 21.9시간, 초등학교 21.2시간, 중학교 17.2시간, 고등학교 16.2시간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의 49.7%가 주 20~21시간, 초등학교 교사의 58.9%가 주 22~24시간, 중학교 교사의 69.9%가 주 18~21시간, 고등학교 교사의 79.2%가 주 15~19시간을 수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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