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업계에서는 예산 확대가 아닌 기계들의 국산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농촌진흥청의 밭농업기계화 사업을 점검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밭농업 기계화율은 60.2%에서 63.3%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논농업 기계화율이 98.4%에서 99.3%로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특히 배추의 전체 밭농업 기계화율은 55.5%에서 55.3%로, 무의 기계화율은 61.1%에서 60.0%로 줄어들었으며, 고추, 고구마의 파종·정식 단계 및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밭농사용 농기계 개발기종도 9종에서 5종으로 줄었으며, 지자체 보급대수 역시 730대에서 544대로 25.4% 감소했다.
이를 두고 관련 농업계에서는 밭농업의 저조한 기계화가 농민들의 선택지를 논농업으로 제한시키고 쌀 과잉생산 문제가 반복되는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팜도 좋고 농업로봇도 좋은데 농민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적 문제는 밭농업 기계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예산과 연구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면서 “농진청은 기계화율 확대 의지가 있지만 지난해, 올해 밭농업 기계화에 대한 신규 R&D(연구·개발) 예산과 과제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권재한 농진청장은 “밭농사 단계별로 농기계를 개발하고 농기계에 대한 농민의 인식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제고하는 한편 기계화를 저해하는 여러 요인은 제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정부의 단순한 예산 확대가 해결의 실마리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남 김해에서 감자 농업에 종사 중이라 밝힌 시민 A씨는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밭농업 기계화는 단순히 지원금이나 현금의 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밭농업 기계가 90%가 중국산이고, 한국인들이 다루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한국식 밭농업 기계의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북 괴산에서 고추를 재배 중인 농민 B씨는 본지에 “해당 규제가 사라지면 토지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고 농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차차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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