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검찰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유죄'를 주장하던 야당은 검찰의 결정에 반발하며 "문패를 내릴 시간이 왔다"고 압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상장자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즉, 여러 정황과 증거상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야당은 검찰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 여사 계좌 3개가 48회 걸쳐 주가조작에 사용됐고, 이 전 대표와의 통화 기록과 주가조작 2차 주포인 김모씨의 진술 등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사실상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검찰 해체'를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김 여사 불기소를 고리로 개혁 필요성 고삐를 당기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선 기존과 다른 결과를 내릴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대통령 친위 수비대로 전락했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김 여사)이 이 사안을 빨리 매듭지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로 바꾼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스스로 '검찰 해체'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머지않아 검찰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돌아보면 오늘이 바로 그 분기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심 총장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편에 서지 말고 국민 편에 서야 한다"며 "심 후보자도 검찰을 사랑하고 저도 검찰을 사랑하는데, 검찰 지휘부가 제대로 했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쪼그라드는 현상이 일어났겠나"고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자 "수사권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법조인이라면 뱃속에 있는 정의감이 불쑥 솟아오를 것"이라며 "전국 검사와 수사관, 검찰 출신 선후배들이 모두 검찰 결정에 치욕을 느끼는 만큼, 이제 검찰 문패를 내릴 시간이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문패를 내리게 만든 검사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전마마' 방탄 검찰임이 재확인된 만큼, 검찰청 명패를 떼야 한다"며 "민주당 등 야당에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 심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이규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의 흑역사는 다시 반복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의 '권력 바라기' 식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권력의 똥개'임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야당의 검찰을 향한 칼날은 급기야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으로 확대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두 인사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대신해 김 여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 총장과 이 지검장 등 인사를 직무유기 및 은폐공범으로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불기소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지도부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 전체, 국민적인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며 당론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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