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이복현 "스트레스 DSR 연기로 가계부채에 어려움 드린 것 사과"

[2024 국정감사] 이복현 "스트레스 DSR 연기로 가계부채에 어려움 드린 것 사과"

한스경제 2024-10-17 15:54: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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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10.1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10.17.

[한스경제=박영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대출금리 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 대출금리에 과도한 개입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강한 비판에 "당시 가계대출을 줄이지 않았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8월 가계대출과 관련해 업권에 강하게 이야기 한 것은 원래 은행권에서 연내 포트폴리오 관리 범위 내에서 각 자산별 내지는 자산 흐름별로 관리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 연 중반 부동산 시장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계획 대비 빨리 증가했고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소통 방식에는 비판 받을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가계대출을 꺾어야 한다는 경제팀의 공감대에 맞는 발언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개입 방식이 잘됐다는 것은 아니다"고 인정하면서도 "은행 금리를 높이는 것은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로 이 시점에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것으로 보여 주담대 등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비판은 감내하겠으나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스트레스 DSR 연기로 가계부채 관련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당국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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