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3000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다주택자들이 어린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자산의 대물림을 위해 증여의 수단으로 주택이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산을 물려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 명의로 된 주택수는 2953채(총 5170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1000억원을 들여 590채의 주택을 사들인 셈이다. 이들이 구매한 주택 10채 가운데 6채는 수도권 소재 주택들이다. △서울 628채 △경기 869채 △인천 275채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동기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은 무려 '2700억원'을 넘어섰다.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00여명이다.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 △2023년 615억원 등이다.
2019~2021년 기간에 무려 20채를 매수한 1살짜리 아동도 이번에 밝혀졌다. 9세 이하의 어린이가 경남에 21채를 보유한 사례도 나왔다. 10세 이상 아동 중에서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은 75명이나 됐다.
현재 미성년자 중 개인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했다. 총매수액도 23억7000만원에 달한다. 서울과 부산, 전북 등 다양한 지역을 넘나들며 △2020년 6채 △2021년 15채 △2022년 1채의 주택을 사들였다.
이는 다른 자산에 비해서 가치 변동이 적은 주택의 안정성에 주목한 자산가 집안도 증여로 인한 부의 대물림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간 진행되는 작업인 경우가 많아 오랫동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주택을 주요 자산으로 선택했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부유층의 합법적 '자산 대물림' 창구로 활용되는 이러한 실태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어린 세대들이 출발선에서부터 극심한 좌절감에 빠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관계자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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