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신고 증가에도 차단율은 감소...“비대면 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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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차단율 감소가 차단처리 지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면 심의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한 반면 사이트 차단율은 감소했다.

불법 스포츠토토는 스포츠 경기를 승패 맞히기 등의 방식으로 게임을 분석해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받는 게임이다.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외 대부분의 스포츠토토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 건수는 지난해 5만4678건으로 2019년(3만1348건)보다 약 1.7배 상승했다.

민 의원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가 4만833건이 신고돼,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 건수는 지난해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차단율은 감소했다. 2019년에는 79%였으나, 지난해는 47%로 차단율이 0.6배 하락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8064건 만이 차단돼 차단율은 19.7%에 그쳤다.

이 같은 차단율 감소는 사이트 차단처리 지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이트 차단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이미 운영자가 사이트를 폐쇄해 차단할 수 없는 것이다.

불법 사이트는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복제해 개설되는 반면, 신고센터 접수 처리는 평균 4일이 걸리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차단심의 처리는 평균 79.7일이 걸린다.

최근 신고 건수 급증과 인력 부족으로 차단은 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단 심의가 대면으로만 이뤄져 주 2회 이상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없는 구조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신고된 한 불법 사이트는 접수에 4일, 심의에 12일이 걸렸다. 지난 1월 신고된 다른 불법 사이트는 접수에 31일, 심의에 196일이 걸렸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와 스포츠 콘텐츠의 다양화에 따라 2030세대 사이에 불법 스포츠토토 등 실시간 베팅 게임이 특히 확산되는 추세다.

2030세대 도박중독 환자 수는 2018년 836명에서 지난해 1957명으로 5년 새 2.3배 증가했으며, 10대 도박중독 환자도 5년 새 2.6배 늘어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민 의원은 “불법 스포츠토토 근절을 위해 절차 간소화가 매우 절실하다”며 “방심위의 대면 운영으로 심의가 지연되므로 신속 차단을 위해 비대면 전자심의 관련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