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3차 국민건강검진종합계획의 출장검진대상에 요양시설 입소자, 특수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정작 취약계층을 위한 출장검진 시설 확대에는 신중 입장을 밝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취약계층 국가검진율이 평균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건강보험가입자의 국가검진 평균수검률은 74.9%이다. 반면 의료급여수급자의 평균수검률은 35.1%로 전체 건보가입자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수급자 중 대다수는 장애인과 노인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접근성 확대는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명옥 의원은 “장애인시설, 요양시설 이용자를 출장검진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복지부 감사에서 질의했으나 그간 지속적인 검진기관 인프라 확대를 통해 검진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이유로 출장검진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서명옥 의원은 “검진기관 인프라 확대에도 취약계층 검진율은 여전히 낮다는 점이 자료로도 확인됐다”며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접근성 확대는 약자복지 향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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