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팀은 경기도와 인천의 서로 다른 정책 추진을 비교 연구하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경기도와 인천의 정책 차이로 본 재난지원금 효과
2020년 4월, 경기도는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반면 인천은 같은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 차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 경기도의 소상공인 매출이 재난지원금 지급 후 첫 5주 동안 인천과 비교해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진은 한국신용데이터의 2020년 시군구별 주간 소상공인 매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이 데이터는 경기와 인천지역 4만여 소상공인 업장의 거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지역별 경제회복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경기도 소상공인의 총매출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의 1.09배에 달했다.
단기적 소비촉진 효과와 지역 간 균형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지급 후 첫 5주 동안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후 소비기한이 다가오면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재난지원금이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인 소비촉진 효과를 일으켰음을 의미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재난지원금의 경기활성화 효과가 경기도 내에서 지역별 소득 수준이나 구매력의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연구의 의의와 향후 전망
김지희 교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시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 싱가포르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게 해 가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목적을 한번에 달성할 수 있었다"며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저널 '경제 분석과 정책(Economic Analysis and Policy)'에 지난 8월 24일자로 게재되었으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재정정책 수립과 재난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최적의 정책방안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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