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_복지위] 마약류 펜타닐 패취제 65 일 내원해 7.9 년 분량 처방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부천시 갑 ) [사진=본인]

[폴리뉴스 류 진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부천시 갑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백 ,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 > 을 보면 , 2021 년부터 2023 년까지 3 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 매 (1 매당 3 일 ) 를 초과하여 사용한 수진자는 755 명이었다 . 연도별로 보면 , 2021 년 294 명 , 2022 년 246 명 , 2023 년 189 명이었고 , 1 인당 평균 처방매수는 215 매 , 200 매 , 188 매였다 .

같은 기간 또 다른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의 초과사용 수진자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 연간 한도 52 매 (1 매당 7 일 ) 를 초과하여 사용한 수진자 수는 2021 년 1,590 명 , 2022 년 1,640 명 , 2023 년 1,452 명 등 총 4,893 명이었다 .

추정사례가 아닌 실제 청구 사례 중에서 과다청구된 사례를 보면 , 경북의 30 대 남성의 경우 올해 1 월부터 4 월까지 1 개 의료기관 ( 의원 ) 을 22 일 내원하며 펜타닐을 440 매 처방받았다 . 또한 , 광주광역시의 30 대 여성의 경우 올해 1 월부터 6 월까지 25 개 의료기관 ( 의원 ) 을 65 일 내원하며 펜타닐 패취제를 960 매 처방받았다 . 연간 한도 122 매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 3.6 년과 7.9 년간 사용할 분량을 처방받은 것이다 .

서영석 의원은 이렇게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은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 현행 시스템은 1 회 투여량과 1 회 투여횟수 , 총투여일수만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 마약류 패취제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서영석 의원은 “ 현재 심평원 DUR 의 마약류 패취제 중복처방 점검시스템은 사용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 라며 “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만큼 , 이를 예방하기 위해 DUR 시스템 개선과 점검 의무화 ,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