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의대정원이 늘면 피부미용분야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낙수효과는 미미해 의사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며 “이후 대책 없이 의료대란을 맞이했는데 소신에는 변함이 없냐“고 날카롭게 물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의대정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며 여러 보완 조치들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서영석 의원은 ”고령화사회에서 다제약물 복용자가 2020년 대비 46% 증가한 136만명이며 10명 중 8명이 65세 이상“이라며 ”공단에서 관리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정확한 약물정보 제공과 의료정보 공유도 잘 안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와 연계해 다제약물 상담결과와 처방조정내용을 공유하고 진료실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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