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다. 기재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은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성과 실적이 검증된 기관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부터 민간투자사업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받아 평가했다.
인천연구원이 2020년 설립한 인천공공투자센터는 △기관 설립 목적 △업무를 수행할 조직 △전문인력 5명 이상 △경력자 3명 이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 민간투자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센터는 앞으로 인천시와 군·구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지원업무로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재정 지원 방식과 규모의 적정성 검토, 협상 지원, 협약 체결 지원 등이 있다. 또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BTL의 경우 1000억원)이면서 국고 지원 300억원 미만 사업의 제안서 검토 업무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의 전문기관 지정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맞춤형 자문을 받아 신속한 사업 추진 결정과 사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