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높은 비급여 진료비에 의료비 부담 증가…관리 제도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의료기관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최대 300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상위 30개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 진료비가 494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김 의원실이 받은 자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천78곳에서 작년 9월 한 달간 실시한 비급여 진료 내용이다. 상위 30개 진료항목은 전체 비급여 보고항목 중 '처치 및 수술료', '이학요법료', '신의료기술' 등 처치와 수술을 중심으로 산출됐다.
도수치료는 전체 의료기관의 51.9%(2천118곳)에서 실시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진료비 최댓값은 150만원으로 중앙값(9만원)의 16.7배다.
근골격계질환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기관 1천401곳에서 실시했고, 진료비는 139억6천5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진료비 최댓값은 50만원으로 중앙값(7만원)의 7.1배 수준이다.
3위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로 의료기관 525곳에서 실시됐으며, 진료비는 117억8천600만원이다. 진료비 최댓값은 850만원으로 중앙값(110만원)의 7.7배다.
진료비 34억1천600만원으로 11위를 차지한 약침술-경혈은 의료기관 482곳에서 실시했고, 진료비 최댓값은 90만원으로 중앙값(1만4000원)의 64.3배 수준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충치 치료 시 필요한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의 진료비 최댓값이 70만원으로 중앙값(16만원)의 4.4배에 달해 격차가 가장 컸다.
종합병원에서는 전산화인지재활치료의 진료비 최댓값이 80만원으로 중앙값(4만3천원)의 18.6배였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척추관절신경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FIMS 치료비가 최대 450만원으로 중앙값(12만원)의 37.5배였다.
요양병원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의 진료비 최댓값이 30만원으로 중앙값(1천원)의 300배에 달했다.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진료비는 최댓값 20만원으로 중앙값(5천400원)의 37배가 넘었다.
한방병원의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최댓값은 90만원으로 중앙값(9천10원)의 99.9배였다. 약침술-경혈의 진료비 최댓값은 90만원으로 중앙값(1만4천원)의 64.3배였다.
김윤 의원은 "같은 진료인데도 비급여 진료가 폭넓은 가격 격차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비급여 진료를 제도권 밖에 방치한 결과"라며 "높은 비급여 진료비는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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