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제품 안전성↑, 불법광고·유통 막아야
제조·판매금지 문신용염료 관리감독 강화 필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계속됐다. 오후 국감의 주요 이슈는 ‘건기식·의약품 해외직구’ ‘마약류 과다처방’ ‘마약중독자 관리’ 등이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약품 해외직구와 관련해 문제 제기했다. 박희승 의원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5분만 검색하면 불법 또는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할 수 있다”며“해외직구 제품 10건 중 1건은 위해성분이 검출될 만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입김치 위생관리에 대해 질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중국산 알몸김치파동 발생 후 모든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서 해썹(HACCP)을 의무적용하겠다고 식약처에서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 조항에 의하면 국내 업체는 불시에 조사할 수 있는 반면 중국업체는 불시점검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 식품업체 역시 불시점검하려면 사전에 알려야 한다”며 “수입 전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 절차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해 해결책을 촉구했다. 최근 10년간 청년세대 마약류 1건당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처방량이 증가해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올해부터 1회 오남용한 경우 경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선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행정조치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유경 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에 연령금기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미화 의원은 불량식품 회수율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회수율을 어떻게 늘리고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또 국민먹거리인 치킨, 떡볶이, 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교육에 대해서도 점검을 부탁했다.
서미화 의원은 “국민먹거리이자 주요 야식메뉴인 치킨, 떡볶이, 피자 등의 배달음식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소통해 위생에 문제가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처장은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위생교육을 꼭 받도록 식약처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참여율을 더 높이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피씨엘 회사의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키트 허가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제품은 1차 심사에서 혹평을 받았는데 재허가를 받기까지 불과 28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또 허가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활용되기도 했다. 문제는 대통령 취임식 전에 이미 회사 단톡방에서 공급결정이 났다고 공표까지 했다는 것.
강선우 의원은 “허가과정이 빨라도 너무 빨랐던 것은 물론 허가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대통령 취임식에 공급한다는 결정이 공지됐다”며 “공지 이후 연이어 기사가 쏟아지고 때맞춰 주가까지 급등했는데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처방환자 수에 우려를 표했다.
오유경 처장은 “ADHD의 진단기준이 최근에 바뀌어 그동안 ADHD환자로 진단되지 않던 환자도 진단할 수 있게 됐다”며 “보험급여가 바뀐 것은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접근성도 높아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제조금지 및 판매금지조치가 된 일부 문신용염료가 비슷한 성분인데도 색깔과 이름만 바꿔 다시 유통되고 있다”며 “문신용염료를 제조·수입하는 15개 업체 중 6개(40%) 업체가 이를 반복해 시민들이 직접 조사·신고를 하기도 했는데 내년부터 문신용염료를 관리하는 식약처가 특별히 단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문신용염료는 화장품이 아니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품에는 없는 무균시험을 추가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일부가 불법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리, 큐텐,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불법유통된 제품은 의료기기 90.5%, 화장품 7.9%, 식품 1.6% 등이었다. 더구나 판매제품 중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의 167.5배가 초과됐다는 검사결과가 나오는 등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 상담신청 건수를 보면 유해물질 검출 등과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엄격한 관리와 신속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려우 문한 증인(웨일코코리아 Trust safety 팀 책임자)은 “앞으로 테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거통편’ 밀수적발규모가 전체 마약류 중에서 3등인데 식약처는 한 번도 검색어 목록에 담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벌이는 마약범죄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들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에게까지 마약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챙기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서명옥 의원은 김재성 참고인(인천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마약중독자를 진료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고충,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시스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김재성 참고인은 “마약중독자는 모아두면 함께 재발하고 사고위험이 커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전문인력을 통해 긴 호흡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해 접근해야만 한다”며 “몇 개의 센터를 만들어 얼마만큼의 마약중독자를 관리하겠다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중독관리센터들을 효율화하고 마약중독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특히 부처 간 역할 재정립을 꼭 당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플랫폼 내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쿠팡의 경우 2022년 국감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받고 개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에 대한 사과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불법거래가 문제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2022년 국감에 출석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는데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관련 상품을 몇 개 찾아본 후로는 알고리즘 광고가 연결돼 적극적으로 구매를 유인하면서 불법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성원 증인(쿠팡 전무)은 “소비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유사한 포장 때문에 의약품 조제오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유경 처장은 “포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제오류는 물론 의약품 투약사고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사포장 개선사업을 위한 정책연구를 공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상시험 책임보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임상시험은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약을 투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없고 임상시험과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따라서 환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하도록 책임보험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책임보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온라인상 부당광고제품을 제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은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상 부당광고제품의 차단은 차단소요일이 평균 56일로 다른 플랫폼 1.7일에 비해 약 32배나 소요된다”며 “적발을 피하고자 일시적으로 광고물을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 등 정부의 눈을 피해서 부당광고를 일삼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방심위 내부인력의 한계로 심의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다”며 “식약처에서 방심위로 심의를 신청하는 속도만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웹사이트 관리부실문제를 지적했다. 방치된 기관게시판에서 온라인 마약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많은 기관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브로커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확산된다”며 “국내 포털에서는 일부 금지어가 있지만 구글 등 해외검색엔진을 통해 아이들이 불법약물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소관이지만 식약처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서버차단이나 일시중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마약유통경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