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이 지난해만 2만7000명에 달하는 등 마약문제가 사회문제로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마약류중독자의 사회재활은 식약처 소관으로 실제 재활업무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식약처 산하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인 한걸음센터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센터의 운영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실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입원·외래환자 각각 3155명·3226명에 달한다.
서명옥 의원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들은 한 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해 치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마약류 치료보호기관(병원)에서조차 마약류 중독환자 사후관리는 센터 안내 정도에 그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독재활을 위해 한걸음센터를 찾은 인원의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명옥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한걸음센터의 지난해 마약류 중독 사례관리자수는 1180명으로 이 중 센터를 재이용한 인원은 444명에 그친다. 60%가 넘는 인원이 재이용하지 않고 한 번의 사례관리에 그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걸음센터에서 교육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센터를 찾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19.6%, 보호관찰처분 중 재범예방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다시 센터를 찾은 사람의 비율은 7.2%에 불과하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마악류사범의 재범률이 35%대로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마약류중독의 경우 만성재발성질환으로 특성상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중독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처벌보다 치료와 사후관리를 강제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서명옥 의원은 “마약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중독자 사후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