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늦은 밤까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5차까지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연금개혁 외에도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먼저 서명옥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원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옥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비싼 가격에 비해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감염관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면역에 사실상 무방비한 신생아 감염관리를 위해 현재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는 종사자의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감염교육 유예조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산후조리원을 살펴보면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관리는 뒷전이고 오직 산모의 마사지, 몸매관리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은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보건소를 통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 시 감염관리수준도 엄밀히 평가해 전체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현재 100만명에 육박했으며 이 중 독거노인은 20만명에 달한다”며 “치매환자 관리방안은 물론 노인들의 의료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범죄자 중 정신장애 보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범죄의 0.8%, 강력범죄는 2.3%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환자권리보호 때문에 물리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며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입원 신청권자가 입원을 신청하고 경찰 또는 구급대는 이송을, 전문의는 심판과 평가를 해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의료취약지역의 공보의들을 차출하고 있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보의 1200여명 중 137명이 지역에서 차출돼 서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파견된 상황이다. 문제는 이 중 70% 이상이 비수도권에서 차출됐다는 것.
이주영 의원은 “해당 공보의들은 지금도 한 명이 2개 이상의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이 차출되면 평균 2개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질의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차 질의에 이어 자생한방병원과 관련해 물었다. 강선우 의원은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들이 관련 지침을 개발한 것은 물론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는 개발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별도의 지침이나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건보 급여가 지급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단 이것을 갖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유착관계가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질의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추가수익금의 70% 이상을 처우개선 직·간접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결과자료를 연 1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은 “가이드라인을 못 지키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데 병원에서 추가 채용에 재정을 투입하겠는가”라며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못 지킬 경우 강력하게 제재해야 보건복지부가 하고자 하는 ‘간호사 1인당 5명의 환자 돌봄’을 중장기적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짚었다.
조규홍 장관은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남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에게 질의했다.
김남희 의원은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따라 부작용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정부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2023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금 예산편성금 중 7.5%만 쓰였으며 지급계획인원 3만7000여명 중 9.4%만 보상을 받았다”며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질책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법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피해보상기준에 대해 더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지영미 청장은 “보상범위를 넓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기 안에 꼭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와 관련해 질의했다. 김윤 의원은 “닥터나우는 플랫폼 초기 다이어트약품, 발기부전약품 등을 비대면진료로 처방받도록 유도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라며 “그런데 이 업체가 올해 3월 비진약품이라는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여기서 100만원 상당의 약을 패키지로 구입하는 약국에 대해 닥터나우 제2의 약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휴약국을 플랫폼상에서 ‘나우 조제 확실’이라는 형태로 표시를 달아주고 환자들에게 이 약국들을 우선 노출시켜 더 많은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유인알선행위인데 복지부에 이와 관련해 물었더니 가이드라인상 제재처분의 근거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변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특정의약품 구매를 조건으로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먼저 검토한 후 약사법 위반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8일)도 복지부·질병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